부동산시장 '거래절벽' 심화
실제로 부동산시장 곳곳에서는 매도자간 '담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입주자회의 등에서 집주인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담합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집값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집값 거품이 여전히 심하다고 보고 이른바 '공시가격 3종' 인상에 나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핀셋 인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노리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안이 모두 발표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 심화됐다.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고가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4.17%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5.2%다. 자치구별로는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용산구가 17.98%나 올랐고, 뉴타운과 개발 호재가 있는 동작구가 17.93% 증가했다. 성동구도 16.28% 급등했다. 강남4구는 평균 15.41% 상승했다. 서초구 16.02%, 강남구 15.92%, 송파구 14.01%, 강동구 15.71%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주택 거래량과 공급 증가로 인한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